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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전통시장 힘 모아야 할 때
2023. 01.11(수) 08:52

홍승현 기자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광주지역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10년동안 이커머스(온라인 쇼핑몰)가 크게 성장하는 등 유통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더러 유통업계의 성장까지도 막는 결과를 낳았다. 대형마트를 더 이상 ‘소상공인·골목상권 침략자’ 프레임에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무게가 쏠리는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효과가 없었다’는 답변이 48.5%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질문에도 57.3%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광역시에서는 대구가 처음으로 달라진 모습의 유통산업에 따라 10년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규제 혁신에 나섰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구의 전통시장상인회와 슈퍼마켓조합이 먼저 대형유통업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구의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협력하는 대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등 상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택한 것이다.

지원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다.

이미 경기도 일부 지역과 논산·원주·강릉·구미 등 전국의 51개 지자체 대형마트는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쉬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의지와 이해당사자 상생방안,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안을 마련하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다.

광주도 지역민의 불편함과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구시대적 규제를 깨고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전남매일 경제부 홍승현 기자          전남매일 경제부 홍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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