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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으로 복지혜택 지원
2022. 10.25(화) 11:25

문주연 팀장
찜통 더위가 오래간다 싶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조석으로 바람이 제법 차갑다. 폭염, 가뭄, 태풍으로 힘들었던 날을 뒤로 하고 하늘은 청명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던 코로나 기세가 꺾여 안도한 것도 잠시 이제는 한동안 잠잠했던 독감이 기승을 부린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0년 2월 우리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 직면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파장은 자영업자의 폐업·실업증가 등 경제·사회적 위기로 확산됐으며, 이러한 위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속되는 예측불가능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정적인 공적보호 체계의 마련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했다.

기존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종 등 전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정책대상자들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정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자료와 복지의 실시간 연계가 중요하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됐다. 분기마다 제출하던 일용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골프장 캐디, 간병인, 택배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로 변경하는 등 매달 소득파악에 나섰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국가기관, 세무대리인 등 유관단체, 세무대리인 없는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를 나누어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출주기·제출방법 등을 담은 ‘한 장 매뉴얼’ 제작 배포, 화상교육을 통한 맞춤형 홍보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당초 매월 제출로 인한 납세자 부담 증가, 소득노출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지원하는 복지행정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켜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는 캐디, 퀵서비스 기사, 파출·간병인, 중고자동차판매원 등은 용역알선·중개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를 발굴해 안전망에서 배제된 숨어있는 대상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수집된 소득자료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 취업·영유아보육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 등 적극행정을 통해 복지행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복지혜택이 필요한 모두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자료관리팀장 문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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