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이 매년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변의 경우 3.3일, 모발 6.6일, 압수품 4.4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각각 4.2일, 10.7일, 6.3일이 소요되었다. 휴일을 제외한 기간이어서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린다.
(붙임1 – 최근 5년간 국과수 마약류 감정 회신 소요 기간)

국과수의 회신 지연은 마약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찰의 감정 의뢰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만 5,805건이었던 경찰의 마약류 감정 의뢰는 2021년 7만 6,559건으로 2만 건 넘게 증가했다.
(붙임2 – 최근 5년간 경찰청의 국과수 마약류 감정 의뢰 현황)

마약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2013년 이후 마약 분야 감정인력은 2명밖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인력은 44명으로 1인이 한 해 평균 1,740여 건을 분석하고 있어 감정 회신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길어져 감정 결과 회신이 더욱 더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붙임3 – ’22년 9월 현재, 국과수 마약류 감정 장비 및 인력 현황)

이형석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필요한데, 국과수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늘어나는 마약범죄와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과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경찰의 자체적인 마약류 검사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부 유창식 기자 dbskj@hanmail.net        정치부 유창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