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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않기로 결정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시민 반대여론 증가 등 우려
2022. 09.22(목) 15:22

광주광역시는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했던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 전역에 산재된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시설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4개 분야(주차·환경시설, 체육시설 등) 30개 시설을 전담하는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할 계획이었다. 조직·인력은 1본부 4개 팀으로 총 163명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행안부에 설립 협의를 진행(2020년 1월)하고,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2020년 3월)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2020년 9월),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와 공단 설립 계획을 보완해 2차 설립 타당성 용역(2021년 9월~2022년 9월)을 추진했으며 지난 20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타 시도 유사기관 대비 조직·인력 규모가 ¼수준 ▲주민 설문조사 시 반대의견 증가 ▲시체육회, 도시공사 등 기존 관리기관과 갈등·분쟁 소지 ▲시설공단 설립후에도 도시공사, 자치구 시설공단 등 여러 운영주체가 상존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설립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는 당초 공공시설물의 분산관리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경상경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설립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 미흡’이라는 결론을 받아 추진동력을 상실했으며, 시설공단을 설립해도 자치구 3곳의 시설공단, 도시공사, 시체육회 등 관리체계의 완벽한 일원화는 달성할 수 없고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를 감안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시설공단 설립은 중단하지만, 공공기관 효율성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기능 재조정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시설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추성길 기자 dbskj@hanmail.net        사회부 추성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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