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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앱으로 확인하자
2022. 09.07(수) 08:22

이현종 순경
최근 집값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많이 오르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늘고 있다.

전세사기는 중개 수수료 사기·중개업자 사기·직거래 사기·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직거래 사기는 중개 수수료 절약을 목적으로 카페, SNS 등을 통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 채 매입을 한 다음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중개업자 사기는 중개업자 자격증을 대여해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명의 임대인과 계약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다양화된 전세사기 수법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등을 위해선 내년 1월 적정 전세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앱(App)을 출시할 예정이다.

앱을 출시하는 이유는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인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앱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앱만 출시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고, 상시적으로 여러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된다.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은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가 개선된다.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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