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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사람이 먼저’
2022. 07.27(수) 09:56

류해정 교수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회전 통행방법,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화,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등이 있다. 그 중,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다. 전국적으로 총 21개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지정되었고, 광산구 송정로 1번길이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운전자는 일반도로와는 다른 형태의 운전을 해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호의무가 생기게 된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 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교통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40~50여년 전 네델란드, 독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19.3%의 배를 웃도는 34.9%이다. 차·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0%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도입과 보행자 보호 인식의 확산이 시급한 이유이다. 다행히도, 그 효과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 이뤄진 시범사업에서 차량 일시정지 등 양보비율이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 지정 전 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 친화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더불어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강조하는 바는‘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 확대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도로에서의 보행자의 모습은 차와 사람이 만나면 차가 먼저 통행을 하거나, 보행자가 보행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심 내 주행속도가 줄어 답답하다는 등의 불평을 하는 운전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고 최고의 정책임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류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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