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 지방재정법 제39조(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남구도 같은 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사업은 기초 자치단체(주민 참여예산), 광역 자치단체(시·도민 참여예산) 그리고 국가(국민 참여예산)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주요 장점으로는 생활 속 불편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예산의 적재·적소 사용, 그리고 주민맞춤형 정책 실현, 정책 과정의 투명성·민주성·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소통 및 주민 단합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매년 다음연도 예산 계획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공모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사업을 신청받고 동별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구청 예산부서로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사업은 구청 주무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현장 확인, 그리고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 적정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남구는 올해 구정 참여형(구 전체 또는 2개 동 이상 걸쳐있는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사업 등) 사업과 지역 참여형(마을 단위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 사업) 사업, 그리고 동 지역회의, 주무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2022년에 추진할 23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도 짧고, 주민 의식이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대부분은 구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활용 가능한 민원성 사업이 많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짧은 기간 동안 생각해 낸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민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좋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공모 기간인 3월 주민 9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기본 교육(예산학교 운영)을 실시했다. 5월에는 기본과정을 이수한 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모범사례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동영상을 남구청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교육과 참여 활성화, 그리고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심 있는 주민들이 동별 지역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업을 제안하고 싶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광주 남구 홍보기획팀장 곽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