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불확성실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열풍이 뜨겁다. 새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기자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는 시장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개인 주식투자 열풍이 최고조에 이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잇따르면서 정치인들은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공매도재개 여부를 놓고 입장을 바꿨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금융위 또한 공매도 재개 의사를 선명히 밝혀놓고도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문자 메시지로 공매도 재개 방침을 알렸다.

이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졌고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하며 정치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낸 반면에 현재와 같이 주식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주가 거품을 제거하고, 적정한 주가를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면, 나중에 증시 거품 붕괴가 본격화될 때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제라도 정치권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매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국민들과 경제발전에 더 이로운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전남매일 경제부 이나라 기자         전남매일 경제부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