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에 의해 촉발된 재난기본소득(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으로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 없이 지급되는 소득) 지급에 대해 사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일이라 무엇인지도 몰라서 뭐지? 하면서도 딱히 물어 볼 데도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이는 "선거용 돈 뿌리기이다. 세금으로 배 이상 다시 뜯어 갈 것이다" "주었다 다시 뺏을 일을 뭐하라고 하냐" "사회주의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공짜정책이다" 고들 한다.
여기에 대해 천성이 놀기 좋아하고 공부하는 재주가 없어서 무엇을 연구하거나 심오하게 생각하는 체질이 못 되는 단순한 내가 바라 보는 시선은 상식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람의 모임이다 이 모임을 운영하기 세금이 필요하고, 소소하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각종 모임도 사람의 모임이고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대한 집단인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쉽게 이해하려면 거대집단의 예보다는 소규모 모임으로 유추해 보자.
우리가 친한 친구 10명이 모임을 가져서 매월 1만원씩 회비를 거두워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다가 회비가 많이 쌓여서 불우 이웃 돕기도 하고 회원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회비로 지원도 한다. 그러다가 7명의 친구가 갑자기 실직을 당하여 소득이 없어지고 생활이 어려워 지자, 회장은 7명의 회원들에게 그 동안 쌓아 두었던 회비로 생활비(재난기본소득)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회비를 아끼기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잘 사는 3명의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거두워서 모임을 유지한다. 그러다가 다시 직장을 잡은 7명의 회원이 생활이 안정화 되면 모임은 예전처럼 꾸려 가면된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계속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마중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실행시기나 규모등은 공부 잘하고 가방끈 긴 사람들이 연구해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내가 아쉬운 것은 시중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을 규모나 시기등에 대한 건전한 논쟁보다는 정쟁적으로 상대방 진영을 험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다는 점이다.
특히 이해 못할 점은 거기서 예의 그 빨갱이(사회주의) 정책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도대체 왜 나오는지 도통 이해가 안된다.
어떤 이념의 정책이든 국가와 국민에 이로우면 채택하고 이롭지 않다면 멀리하는 운영의 묘를 부려야 한다. 21세기 급변하는 세계에서 19세기 이념논쟁을 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옛적부터 국가에 흉년이나 가뭄이 들면 진대법,구휼미제도등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상식들이다. 그리고 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항상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은 가장 큰 흉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유기고가 황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