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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FTA 5년간 농어업 4598억 손실"…상생 협치모델 제안

"RCEP, ASF 등 대내외 악재 극복 위해 필요"
2019. 11.07(목) 17:04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개도국지위 포기 선언에 이은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타결,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조류독감)발생 등 대내외적인 농업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대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의 협치모델로 국내 농업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난 4일 RCEP타결로 인해 국내농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어업이 정부의 FTA 추진으로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제조업 등 수혜 산업과의 간극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어업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국내 산업에 9건 FTA가 미친 5년간 누적영향을 분석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피해(생산감소액)는 4598억원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 등 타 산업은 36조 5876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24건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3조6337억원(살처분 보상금 2조346억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AI발생으로 총 1조 1649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면서 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 '방역청'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민간영역에 맡겨진 구제역 백신개발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부주도의 백신개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역 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위기의 농어촌에 대한 해법으로 지자체와 회원조합간의 상생의 협치모델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상생과 협력을 위해 농어촌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모델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침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부권 신재준 기자 dbskj@hanmail.net        서부권 신재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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