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당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가 실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2016년 52위에서 2018년 45위로 오르는 등 청렴한 사회를 꿈꾸며 시행된 이 법률은 실질적인 효과성과 함께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린 듯 보인다. 특히나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남용 가능성(SGI)와 공적사회 부패정도(V-DEM)지수가 개선된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1점 올라갈 때, 국내총생산(GDP)가 0.5%, 평균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실질적인 경제지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개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뜻이며, 국가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부터 부정부패한 자들을 단죄해야 할 경찰들까지 그들의 비리로 뉴스가 가득하다. 자연히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2017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부패인식지수 20위의 목표가 까마득한 이유이다.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부패가 오랜 기간 토착화되어 관행처럼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부패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기도 한다. 정부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는 물론,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여 부패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청탁 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 그 중에서도 공직자의 노력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목민심서에서는 ‘율기육조’라 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생활 원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때,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이 바로 청렴이다.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못한 자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권위가 생기고 국민의 신뢰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적 강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자신과 속한 조직을 돌아봐서 그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관행들을 다시 살피고 이를 근절해내는 실천이 필요하다. 관행에 의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청렴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하는 노력이 함께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장 허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