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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주는 복지보다 찾아서 돌려주는 복지로
2017. 08.09(수) 09:00

김숙희 화순군의원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다양한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누수 없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상자들의 대부분 노령이어서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의 기본틀이 당사자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해 좋은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혜택 신청절차를 단순·다양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혜택들을 직접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전기, 가스, 이동통신, TV수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총 17만5,000명이 새로 요금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게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대상자가 그 사실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 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지난 5월19일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에 지역난방요금도 추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고 복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순군 복지조사팀과 함께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이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다는 소중한 현장 행정의 체험을 해왔다.
우선 매달 2,500원(1년3만원)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아닌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TV수신료의 우리군 감면처리 현황 전수조사를 해봤다.
이미 초고령 사회 지역인 우리 화순군도 감면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시청각 장애인으로 우리군 대상자인 2,803가구 중 59%인 1,679가구만이 감면혜택을 받고, 1,124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금을 내고 있었다.
우리 군에서도 이장단 회의나 반상회보에 홍보하고 안내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으나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과 인식부족과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미 감면 대상가구를 파악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찾아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12월말에 207가구를 시작으로 1월말 184가구, 2월말 377가구, 3월말 264가구, 4월말에 16가구 등에 혜택을 찾아 줬고, 12개면에서는 전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큰 성과를 올렸다.
7월 현재 남아 있는 화순읍의 76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거부, 가족 집에 거주, 타인명의, 장기입원 등으로 혜택을 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러한 사회복지과의 5개월간의 노력이 화순군 1,048가구에게 감면 혜택을 찾아 주면서 연간 3,144만원의 우리군 사회적 약자들의 살림을 지켜줄 수 있었다. 우리군 사회적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가구라도 더 찾아 혜택을 주려는 복지팀원들의 열정적인 노고를 칭찬하고 싶다.
이 같은 감면서비스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1986년 7월1일부터, 시청각 장애인은 2000년 1월 12일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니, 좀 더 빨리 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듯, 복지정책의 성패는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수혜자들에게 남김없이 전달되는가에 달렸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혜택을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찾아서 돌려주는 복지 정책'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임을 모두 깨달아야 할 때다.
화순군의회 의원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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