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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닭의 새해! 통합의 한해로
2016. 12.22(목) 14:00

김기태 전남도의원
올 한해 우리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젠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힘차게 달려온 지난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는지,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잘못된 점은 적기에 보완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문제를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이젠 그 추진 결과를 집계할 때다. 매년 개선 결과가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인 시각이 높지만, 일선 현장의 많은 중·소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월에는 건설현장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면서 내·외국인력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알다시피 우리사회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령화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산업재해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무조건적으로 높일 수만도 없다. 대부분 단순 노동업무 종사자이면서 불법 체류자도 많아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건설 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건설업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설현장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만 한다.
또한 올 한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상반기 대대적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 강화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하반기 지진, 태풍과 같은 커다란 자연재해를 만나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지속적인 건설재해 예방은 국가적 당면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시각 일선 건설산업 현장의 재해율 감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싱크탱크를 가동해야 한다.
올 중반에는 건설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 이유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예견되는 공사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그것이다. 잘못된 공사원가 문제 등으로 피해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이런 경우 공사원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설계변경을 요청해도 요지부동인 발주자가 태반이라 한다. 오죽하면 현실단가와 괴리가 크다보니 발주자가 예산 감축을 위해 일부러 낮은 설계가격을 책정했을 거라는 둥 이런 저런 풍문이 돌 정도니 오죽하겠는가.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무자격자의 난립은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의 사회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으론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몸이 부서져라 동분서주하면서도 그 첫 걸음은 무면허 시공업자에 대한 대대적이고 철저한 단속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도 무자격자에게 유린당한 국민들의 애끓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측은지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다사다난했던 2016년은 저물고 있다. 그러나 정국을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은 마무리될 길이 요원하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후안무치 행동을 반성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떠오르는 2017년 정유년 새해는 붉은 닭의 해이다. 닭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두뇌가 명석하다고 한다. 붉은 닭의 해! 국가 발전을 위한 선견지명과 미래에 대한 대처능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심점을 되찾고 분열된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기원해본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기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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