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위급한 사건사고가 발생시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대응하는 긴급전화이자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7월 112신고 대응 역량강화지침을 마련, 관할지역을 불문하고 범죄신고 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 확립과, 형사·교통순찰차 등 기능을 불문하고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 “3분 빠르면 현장 검거, 3분 늦으면 수사본부”라는 인식 확산으로 1분 1초라도 빠른 강력범죄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하루 평균 112신고 접수 약 5만 건 중 112허위신고는 약 2% 정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112허위신고 유형을 보면 “강도를 당했다, 폭탄을 설치했다, 납치되었다. 사람이 죽었다” 등 신고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한 범죄와 국민의 요청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경찰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 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녕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도 허위·장난전화를 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비상벨 112허위신고”는 국민들 스스로가 지켜주어야 한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선진 국민의식을 가지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장난전화 없는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