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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입법화 힘 모아야
2022. 11.23(수) 09:15

길용현 정치부 차장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와 함께 본격적인 법안 심사·상정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현안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와 상임위 법안 상정이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숙원사업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협력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법의 경우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수년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국방위 소속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주도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군공항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입학정원, 공공보건의료 업무, 국고 지원 등이 담긴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전국적으로 11건에 이르고 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조기 추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통합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6~7년 이상 걸리는 풍력발전 인허가를 평균 3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밖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융합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흑산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논의되는 국토교통위원회 등도 관심사다.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여전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 관련 법안 처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이들 법안은 지역사회 미래가 달린 사안으로 반드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특단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연말 정기국회 기간 동안 현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
전남매일 정치부 길용현 기자         전남매일 정치부 길용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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