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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 산실,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
2022. 09.23(금) 09:03

김형수 북구의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30여 년이나 중단되게 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27년간 이어져 온 군부 독재정치에 종식을 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일궈낸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다.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 재출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과 피눈물, 그리고 오직 민주화를 향한 처절한 열망으로 그렇게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올해는 특히 민선 지방자치의 기반이 된 지방자치법이 1988년 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 되어 시행하는 해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 한층 강화되었고 이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시대흐름에 따라 그만큼 커지고 중대해졌음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지난 7월 1일, 전국의 지방의회가 새로운 의회의 시작을 알리며 출범의 닻을 올렸다. 제9대 북구의회도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였으며 확대된 권한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잘 살려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고민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었기에 의회직원들은 인사문제로 인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역할수행 등 의회입장에서 소신 있게 일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인사권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각자의 인사 영역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의장은 독립된 기관으로 첫발을 뗀 지방의회의 수장이자 인사권자로서 의회의 위상 정립은 물론 직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생긴 셈이다.

또한, 올해부터 배치할 수 있게 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내년까지 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벌써 몇몇 의회에서는 이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업무지원 범위에 대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정책지원관과 개인 보좌관을 혼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의원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에 의원 개인적인 정치활동 등에 인력이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굳건히 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 또한 많다. 자주권 확보를 위한 주요 권한들은 여전히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로의 권한 이양을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자체적인 운영이라고 한다면 의회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좋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매번 예산과 조직구성을 위해 행정부에 요청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의회의 완전한 독립이라 말할 수 없다.

◇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

북구의회는 앞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내고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 인사권에 이은 후속 권한들이 이양되고 의회의 특성에 맞는 조직이 꾸려지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 전반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등 북구의회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과제로 삼아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건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제9대 북구의회는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방분권 원년의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겠지만 그것이 6월 민주항쟁으로 부활한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가 한 단계 발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사명의 길을 갈 것이다.
광주 북구의회 의장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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