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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의 기틀을 다진 국가안전대진단
2021. 09.10(금) 10:27

윤건열 과장
많은 사람들이 안전점검은 쉽게 이해하면서도 안전대진단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안전대진단이 안전점검의 또 다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에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처음 도입된 안전점검 시책이다. 그 배경을 보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대형사고가 빈발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었다. 도시화·산업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안전위험이 높아졌으며,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어 시설물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참여해 시설물 등 사회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면서부터는 개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별도로 일년 중 특정기간을 정해 범정부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 생활주변에는 안전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며,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만하더라도 공사장 추락사고, 물류창고 화재사고, 건물 붕괴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윌리엄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분석을 통해 ‘1:29:300’ 법칙을 제시했다. 1건의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전 징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대형 사고들이 관계자들의 무사안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사전에 예고가 있어서 안전의식을 갖고 대응한다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전조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광주시는 물론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이나 안전점검캠페인, 재난책임기관별 주기적 안전점검, 국제안전도시 공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전 세계를 펜데믹 상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지 못했고,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하반기로 변경해 9~11월 중에 기간과 점검대상을 축소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특정기간을 정해서 시행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백신접종에 많은 행정력이 동원됨에 따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61일에서 33일로, 점검대상을 926개소에서 532개소로 조정해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진단 전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전기·가스·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안전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진단에 드론·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예방안전지도사 등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 시민들로 안전관찰단을 구성해 안전점검 지원,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전개,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육조 구재(救災)편에서 “장래의 환란을 미리 생각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재난이 일어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올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시민참여에 의한 자율안전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광주광역시 사회재난과장 윤건열 dbs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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