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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토)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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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제12차 윤리심판원 결과 브리핑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한 지방의원 엄정조치
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한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2020. 07.25(토) 14:56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7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7월22일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총 4건, 17명의 피징계청원자에 대한 소명과 징계청원서 및 조사자료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1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각각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 징계청원의 건
- 징계종류 : 제명 (총원 9명, 출석위원 8명 만장일치)
- 징계사유 : 서구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합의 위반, 경선불복, 당헌·당규 위반,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
- 출석 및 서면 소명 거부

2. 광주 서구의회 강인택, 김영선, 박영숙 의원 징계청원의 건
- 징계종류 : 제명 (총원 9명, 출석위원 8명 만장일치)
- 징계사유 : 서구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합의 위반, 경선불복, 당헌·당규 위반,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출석 소명과 징계청원서, 서구의회 원구성 결과 등을 종합해 징계 결정
3. 광주 광산구의회 이영훈, 배홍석, 유영종, 강장원, 김미영, 김은단, 김재호 의원 징계청원의 건
- 징계종류 : 당직자격정지 3개월 (총원 9명, 출석위원 8명 만장일치)
- 징계사유 : 광산구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부적절한 기표행위, 당헌·당규 위반
-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광산구의회 의원 7명에 대한 출석 소명과 징계청원서등을 종합해 징계 결정

4. 광주 광산구갑 임한필 당원 징계청원의 건
- 징계종류 : 제명 (총원 9명, 출석위원 8명 만장일치)
- 징계사유 : 허위사실 유포,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 당의 품위 훼손
- 출석 소명과 징계청원서등을 종합해 징계 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서구의회 원구성 과정의 당론위반 사항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당론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행위이자 스스로 합의를 어긴 자기부정행위 이고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엄중한 잘못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피징계청원자들에 대한 징계(제명)를 결정했다.

광산구의회 의원총회 과정의 부적절한 기표행위에 대해서는 피징계청원자들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징계(당직자격정지 3개월)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의원과 소속 당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계가 결정된 당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이 기각되는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사회부 유창식 기자 gj5438@hanmail.net        사회부 유창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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