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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규제자유특구 찾은 정세균, 코로나 극복10대 아젠다 선포

원격교육·가상현실 등 10개 분야 중점 규제혁신
규제혁신 현장대화 신설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2020. 06.17(수) 16:12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격교육, 가상현실, 공유경제 등 10대 아젠다를 선정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 대마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지난해 7월 지정된 전남 규제자유특구는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2019년8월, 캠시스),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2020년 6월, 대풍EV자동차)을 준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원격교육·바이오헬스)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가상현실·로봇·인공지능·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리쇼어링 지원·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등 4대 분야별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포함한다.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 또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두 차례(2019년 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가 지정됐다.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000억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의 특구로의 이전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기동취재 김용모 기자 dbskj@hanmail.net        기동취재 김용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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