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1:40
코로나19 이후 도시재생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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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는 바이러스로 인해 환란을 겪고 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대재앙의 종말물)의 현실화 우려 속에서 미래 세상에 대한 갖가지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불가피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의 선제적인 행동이다.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던 사회 기조는 언택트(비대면)로 인해 ‘개인화’라는 뉴노멀을 형성했다. 국제체제는 탈세계화와 함께 ‘서고동저’에서 ‘동고서저’로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역사는 코로나19의 승자가 쓸 것이며, 전문가들은 그 승자를 서구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지목하고 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지금, 사실과 허구의 가늠을 통한 미래 ‘대응’은 최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과 맥락’을 직관적으로 판단한 적확한 정책 수립이 미래 대응의 중요요인이 된다.
정부는 얼마 전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뉴딜정책의 기본방향이 SOC사업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일자리창출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관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건 응당 있을 수 있는 있지만, 현재 상황을 직관했느냐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
한국판 뉴딜의 골자는 정부와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경제구조 고도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데이터‧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다. 눈여겨 볼 것은 비대면 산업의 육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과 화상연계 진료가 주목 받으면서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비대면 의료는 선결과제로 부각됐다. 때문에 상황과 맥락을 천착한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공감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2년째 접어들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맞춰봤다.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5년간 물경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한 원초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말이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초 뉴딜사업이 전국 낙후 지역 500곳 중 절반 이상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쇠퇴한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작업은 지속가능성과 실천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재생의 출발을 시대적 상황과 직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사업 유형에 안전과 보건‧복지 등을 공통적으로 마련하는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시재생에 비해 현재와 미래 환경은 비대면의 뉴노멀을 지향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당위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정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눈길이 갔다.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전국 16곳이 선정됐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곳(광산구, 동구, 북구), 1곳(광양)으로 전국 대비 25%지만, 전남의 결과는 아쉽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한 지역 만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새삼 깨닫게 되듯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한 세상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견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960년대 서구 유럽 도시는 역사적 거리를 보존하는 데 문화적 관점과 3차산업의 관광산업에 집중했다. 산업의 변화에 편승한 보편적인 사업방식은 하나의 패러다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볼로냐는 보존 목적을 문화‧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까지 포함해 도시재생으로 발전시켰다. 보존하면서 혁신하는 ‘볼로냐 방식’은 산업정책에도 반영되어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성공을 거둬 도시재생의 선진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실을 반영한 미래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이다. 지역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업은 시대적 요구다. 지금을 직시한 내일의 준비, 우리의 몫이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지금, 사실과 허구의 가늠을 통한 미래 ‘대응’은 최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과 맥락’을 직관적으로 판단한 적확한 정책 수립이 미래 대응의 중요요인이 된다.
정부는 얼마 전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뉴딜정책의 기본방향이 SOC사업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일자리창출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관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건 응당 있을 수 있는 있지만, 현재 상황을 직관했느냐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
한국판 뉴딜의 골자는 정부와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경제구조 고도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데이터‧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다. 눈여겨 볼 것은 비대면 산업의 육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과 화상연계 진료가 주목 받으면서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비대면 의료는 선결과제로 부각됐다. 때문에 상황과 맥락을 천착한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공감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2년째 접어들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맞춰봤다.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5년간 물경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한 원초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말이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초 뉴딜사업이 전국 낙후 지역 500곳 중 절반 이상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쇠퇴한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작업은 지속가능성과 실천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재생의 출발을 시대적 상황과 직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사업 유형에 안전과 보건‧복지 등을 공통적으로 마련하는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시재생에 비해 현재와 미래 환경은 비대면의 뉴노멀을 지향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당위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정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눈길이 갔다.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전국 16곳이 선정됐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곳(광산구, 동구, 북구), 1곳(광양)으로 전국 대비 25%지만, 전남의 결과는 아쉽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한 지역 만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새삼 깨닫게 되듯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한 세상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견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960년대 서구 유럽 도시는 역사적 거리를 보존하는 데 문화적 관점과 3차산업의 관광산업에 집중했다. 산업의 변화에 편승한 보편적인 사업방식은 하나의 패러다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볼로냐는 보존 목적을 문화‧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까지 포함해 도시재생으로 발전시켰다. 보존하면서 혁신하는 ‘볼로냐 방식’은 산업정책에도 반영되어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성공을 거둬 도시재생의 선진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실을 반영한 미래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이다. 지역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업은 시대적 요구다. 지금을 직시한 내일의 준비, 우리의 몫이다.
자유기고가 최종호 dbsk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