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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민간분야에도 사용 가능"

최선국 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2020. 04.22(수) 15:40

최선국 전남도의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하는 전남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민간분야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존 공공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구체화해 민간에 대해서도 일정조건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재·불명, 경제적 사정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행할 때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해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선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분야에 기금 사용이 가능해지고 전남도의 재난대응과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된다"면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실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용 가능한 기금 규모는 1조9535억 원이다.
정치부 김정환 기자 dbskj@hanmail.net        정치부 김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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