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목포시 윤소하 후보 -정책발표 기자회견2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 및 과제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윤소하 후보 선거운동본부 사무실(백년대로 270 5층)

윤소하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목포대 의대 설치를 기정 사실화 했다.

21대 총선 목포시 윤소하 후보는 30일(월) 오전 11시,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후보는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세”이며, “교육부의 연구용역까지 잘 끝난 지금,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만이 남았다”고 하였다.

윤소하 후보는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설립은 지난 4년간 목포 시민과 저 윤소하의 끈질긴 노력으로 설립이 현실화 되었다” 고 하면서, 4년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자신의 성과라고 우기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타지역 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윤소하의원은 지난 4년간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목포 시민과 함께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밝히면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목대 의대의 필요성이 더욱 더 커졌다”고 하고.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포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하는 지금, 목포 시민의 숙원 사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고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움직임에 대해 자중할 것을 지적하였다.

윤소하의원은 지난 4년간의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 사항을 공개했다

별첨 1.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지난 4년간의 활동>

2016. 6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 제기

2017. 10 국정감사에서 목포대 의대 필요성 제기 박능후 장관 “전남에 상급종합병원과 대학을 어떻게 만들지 고심 중”

2017. 11 국회 예결위 목대 의대 필요성 제기-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예산 3억 원 확보

2018. 3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 7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연구용역 기관 선정

2018. 10 국정감사에서 목대 의대 필요성 제기 박능후 장관, “국립 목포대 의대 설치와 병원 설립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2019. 4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장기적인 인력 수요 전망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간
의료질 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019.5~10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청원 서명운동 진행

2019. 10 국정감사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정책에 꼭 반영할 것을 질의 - 박능후 장관,
“ 연구결과가 나오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2019. 11 국무총리, 교육부, 복지부 장관 면담-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및 청원 서명 전달

2019. 12 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결과 발표 토론회- 의과대학 경제성 매우 높음. - 고용유발효과 23,355명 (직접고용 4,714 간접고용 18,642명)
- 생산유발효과 2조 4,355억원 (직접생산 9,438억원 간접생산 1조 4,897억원)

2020.2.28 ‘코로나19 대통령•4당 대표 회동’
- 심상정 당대표,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신설 등 지역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

▪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첫 업무보고

- 당시 정진엽 장관에게 전남의 평균 진료비가 162만원으로 전국 평균진료비 124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과 7대 만성질환이 전부 1,2위로 가장 높은 점을 들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서 목포대 의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제기.

▪ 2017년 국정감사
- 수도권 원정 진료 비용을 이야기 하며 목포대 의과대학 필요성 제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임을
알고 있고, 전남에 상급종합병원과 대학을 어떻게 만들지 고심중” 이라는 답변을 얻어 냄

▪ 2017년 11월 국회 예결위 - 당시 이낙연 총리에게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이야기 하며, 목대 의대 필요성 제기. 이후 마지막까지 기재부 장관을
설득하여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3억원 확정

▪ 2018년 3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교육부 주관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작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 2018년 국정감사 - 전국 시도별 의사현황과 함께 지역간 건강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목대 의대 필요성 제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라남도의 의료취약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와 병원 설립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는 답변을 얻어 냄

▪ 2019년 4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 지역간 의료질 격차와 제2의 메르스등 감염병 사태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인 인력 수요 전망을 고려하여 지역 간, 보건의료 기관 유형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2019년 5월 목포대 의대 설립 청원 서명운동 (5월 ~ 10월)

▪ 2019년 국정감사

- 2030년까지 의사인력이 7천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근거로 의사인력 확충을 촉구. 그리고 지난 20년동안 의과대학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정책에 꼭 반영해야한다고 질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감한다. 의대생 입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 2019년 11월 국무총리, 교육부, 복지부 장관 면담하여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및 청원 서명 전달

▪ 2019년 11월 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결과 발표 토론회

- 비용대비 편익이 의과대학은 25.7~64.1로 경제성 매우 높음. 부속병원의 비용대비 편익은 1.7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0.94, 군산 전북대병원 1.1, 양산 부산대학교 1.05)

- 고용유발효과 23,355명 (직접고용 4,714 간접고용 18,642명 생산유발효과 2조 4,355억원 ( 직접생산 9,438억원 간접생산 1조 4,897억원)

▪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 대통령•4당 대표 회동’- 심상정 당대표,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의사인력의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한 지역의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윤소하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확대결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생 신규 증원 결정(의대 총 정원 확정), 교육부의 의과대학 설립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했다고 말했다.

서부권 서은철 기자 sec7724@naver.com        서부권 서은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