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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해야"

WTO개도국 지위포기 등 미흡한 농업대책 질타
2019. 11.05(화) 16:21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와 미흡한 농업대책을 질타하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개도국지위 포기까지 강행했던 정부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생명산업 농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8월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에서는 2732억원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던 정부가 되풀이되는 농업의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WTO협정상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약 11조 6400억원(2011~2015년 연평균)의 농업보조금 중 5.3%(6100억원)만을 지원하는 정부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 저하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 가격지지정책들을 국내에 적극 인용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부권 이인환 기자 dbskj@hanmail.net        서부권 이인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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