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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연내 출범할까…한국당 입장 '변수'

수개월간 위원 추천 미뤄…추천인사도 자격미달로 '표류'
조사위 예산삭감 이야기도…개정안 통과에 입장 변화 주목
2019. 11.03(일) 08:21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37명, 반대 19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조사위원 자격이었던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외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요청했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5월 단체는 물론 광주 정치권에서도 진상조사위 연내 출범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추천인사 자격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으니 하루빨리 조사위원을 추천해서 구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수개월여 미루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했던 전례가 었던 만큼 과연 이번에는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조기에 마무리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해 9월14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수개월 동안 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5월 어머니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5개월여 만에 자유한국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2명의 자격이 미달된다면서 임명를 거부, 사실상 진상조사위 구성이 장기표류했다.

여기에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한국당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높다.

이같은 상황에 광주지역 정치권에서는 연내에 진상조사위 출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찾아온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시작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명분을 잃게 됐다"며 "진상규명조사위 출범과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합의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 등도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역사적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5·18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관련 예산이 삭감돼 조사활동과 조사인력의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도 예산을 원안 그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추교등 기자 dbskj@hanmail.net        추교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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