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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를 필요한 규제로 바꾸는 규제혁신
2019. 10.30(수) 16:31

조진영 주무관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숱한 시련을 겪고 안팎의 도전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꽃피운 애국심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들보다 진하고 애틋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애국심의 원천인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을 포함한 모든 보훈가족의 공헌․희생정신에 대한 관심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어 보다 강건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 실천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다나은 정부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내어 사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규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올해 정부혁신과제로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발굴 및 지급’을 선정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규제로 활용 중이다.

생활조정수당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소득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용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보조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생계곤란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어 대상자들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규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위 제도 수혜대상에 해당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고 신청절차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직접 발굴하여 수혜대상으로 선정하는 이 제도는, 규제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규제를 제공받는 셈이다.

이렇게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다양한 규제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그것을 우리 대상자들에게 더 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는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만 노력한다고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규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것을 유익하게 이용할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보다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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