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 2028년까지 신규 아파트 20만채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아파트 가격 폭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주거 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아파트 문제에 있어 완충여력이 없으나 아파트공급 폭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가격 폭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효자인 시민들이 폭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아파트 분양가 폭등·폭락 문제와 함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세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 자료를 보면 광주시 아파트는 올해 6월 기준 1097단지 41만2623가구로 주택보급률은 2017년 기준 105.3%다.

지난 3년간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91단지 3만7000여가구였으나 향후 3년간 주택공급계획은 91단지 6만5000여가구로 공급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부터 2028년까지 광주에 공급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19만9244가구로 신도시 건설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만 1만4099가구로 지난해 7528가구의 두 배에 육박한다. 2020년에도 1만2678가구가 입주하고 이후에도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 예정인 아파트만 17만7617가구에 달한다.

장 의원은 "최근 4년간(2016~2018) 광주시 인구는 5947명이 줄어들어 0.4%가 감소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며 "개인소득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16개 시도 중 10위에 불과하고 경제성장률은 2017년 기준 1.3%로 전국 평균 3.1%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도 2015년 1.21명에서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매년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광주시 사회경제적 여건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문제에 완충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해법으로 프랑스 보르도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와 파리의 '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호주 멜번시의 '시민참여 주택재개발 정책'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시 주거정책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돼야 하고 지속개발이 가능한 형태의 주거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시행해 상업시설 비율을 15%까지 높임으로써 주거형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했다"며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종상향이 수반되는 주택사업은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2030 광주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주택 공급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와 건축 관련 중장기 계획을 통해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과잉공급을 막을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추성길 기자 dbskj@hanmail.net        사회부 추성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