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전체기사 정치 행정/자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종합 환경/건강 기업 탐방
2019.08.22(목) 16:07
전체기사
정치
행정/자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종합
환경/건강
기업 탐방

'춤추는 음식점' 조례, 누가 주도했나…책임 떠넘기기?

조례발의 의원 "구에서 먼저 제안, 서류도 가져다줘"
서구 담당자 "자문에 대한 조언해준 것일 뿐"
2019. 07.31(수) 10:36

지난 27일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C클럽의 '특혜 조례'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 구의원이 "구청 공무원이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동춘 전 서구의회 의원은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서구 보건위생과 담당직원 2명이 직접 찾아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보완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위법과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상황, 관내 업장 현황 등을 모르니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고, 담당과에서 자료도 가져다줬다"고 덧붙였다.

서구에서 말한 상위법은 2016년 2월1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다.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법에 따라 C클럽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로 같은해 3월과 6월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636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2차례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감성주점, 7080라이브카페 등 기존의 관내 59개 업소가 한 순간에 불법 영업장이 돼버리니 보완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구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갑자기 범법자로 변하게 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을 고려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시군구 형편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구청에서 제안을 했고, 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는 이 전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2016년 7월11일 제정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C클럽은 춤 허용업소로 허가가 났고 이후로는 단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돼 세금 혜택도 받았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지만 C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소득 10%의 세금만 내며 영업을 이어왔다.

반면 당시 구청 공무원은 "이 전 의원이 조례 발의 전 자문을 구해와 조언을 해준 것일 뿐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 담당자는 당시 보건위생과에 근무를 하며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자문을 요구한 의원들에게 조언을 위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지 답을 해준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를 놓고 서구청과 구의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서구 공무원 4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조례 제정에 관여한 서구의회 의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7일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클럽은 서구의회 조례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적게 냈고, 불법 증개축을 하고도 안전점검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다.

사회부 유창식 기자 dbskj@hanmail.net        사회부 유창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DBS 광주동아방송 : 주소·발행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0 등록번호: 광주 아-00105 등록일:2012년 4월 5일 발행·편집인 : 오동식 편집인:추교등

DBS 광주동아방송.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62)385-0774 팩스 : 062)432-9169이메일 : dbskj@hanmail.net개인정보취급방침

本社 : 104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9번길 29, (주교동, 대광빌딩) 4층등록번호 : 경기, 아52302 등록일 : 2006.12.13 발행/편집인 : 박기출
< DBS광주동아방송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